[정보] 민간자격·국가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뭐가 다른가 — 자격기본법 조문과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 기준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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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운영팀입니다. "이 자격은 국가자격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정보 게시판 첫 글로, 자격기본법 원문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를 기준으로 세 가지를 구분해 드립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령입니다.
법에 적힌 정의 (자격기본법 제2조)
- 국가자격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제4호)
- 민간자격 —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제5호)
- 등록자격 —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 (제5의2호)
- 공인자격 —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제5의3호). "공인"이란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 (제10호)
등록과 공인은 다른 절차
- 등록(제17조) — 국가 외의 법인·단체·개인은 금지 분야(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를 제외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고, 신설해 운영하려면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는 등록제도의 목적을 "민간자격 실태파악 및 자격정보 제공"과 "금지분야 자격 양산 예방"으로 설명합니다.
- 공인(제19조) — 주무부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격은 공인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 기준에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이 포함됩니다.
- 공인의 효과 — 공인기간은 5년 범위(제20조)이고, 공인자격 취득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응하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제23조 제3항).
정리하면 "등록 민간자격"은 등록 절차를 거친 자격이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그중 운영 실적과 심의를 거쳐 국가가 추가로 인정한 자격입니다. 등록이 곧 공인은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든 확인하는 방법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에서 자격구분(공인/등록)으로 나눠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자격이 여러 기관에 있을 수 있으니 등록번호와 관리기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 채용 공고의 "자격증 우대"가 국가자격·공인자격·등록자격 중 무엇을 뜻하는지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력서에는 자격 명칭과 관리기관을 정확히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AI 활용능력 자격 검정은?
파트너식스 AI 아카데미의 AI 활용능력 자격 검정은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입니다. 등록번호·주무부처·관리기관 등 등록 정보는 자격 검정 안내 페이지와 공지에 게시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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