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속세 개편 완전정리 — 세율·공제 뭐가 바뀌나

상속세가 "부자만 내는 세금"이던 시절은 지났다. 아파트 한 채 값이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도 상속세 사정권에 들어왔고, 2026년엔 세율과 공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개편이 화두다. 그런데 뉴스만 보면 뭐가 확정이고 뭐가 아직 "안(案)"인지 뒤죽박죽이다. 이 글은 그 큰 그림을 표로 정리한다. (구체적인 신고·세액은 개인 상황마다 달라지므로, 반드시 홈택스 최신 자료와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자.)

먼저 짚을 것 — "개편안"과 "현행법"은 다르다

상속세 기사를 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과,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현행법"은 전혀 다르다.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되고, 통과 시점에 따라 시행일도 달라진다. 2026년 7월 현재, 상속세 개편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즉 "자녀공제 5억으로 늘었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당장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다. 아래에서 ① 지금 적용되는 현행 기준과 ② 바뀌는 방향인 개편안을 분리해서 본다.

현행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상속세(그리고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2026년 7월 기준 현행 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은 쉽게 말해 "물려받은 재산 총액 - 각종 공제"다. 여기서 공제가 핵심인데, 현행 상속공제는 대략 이렇게 짜인다.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 기타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 통상 일괄공제 5억이 유리)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그 밖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그래서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안 나온다"는 말이 나온다.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을 더한 대략적인 감이다. 단, 재산 구성·상속인 수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지니 "10억까지 무조건 0원"으로 외우면 안 된다.

누진공제가 어떻게 붙는지 한 번 보자.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7억 원이라면, 세율표상 5억~10억 구간(30%)에 들어간다. 계산은 "7억 × 30% - 6,000만 원(누진공제) = 1억 5,000만 원"이 대략적인 산출세액이 된다. 물론 이건 각종 공제를 제외한 뒤의 숫자이고, 실제로는 신고세액공제 등 추가 요소가 있어 최종 세액은 달라진다. 정확한 값은 홈택스 자동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2026 개편안, 핵심은 3가지

바뀌는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아래는 개편 논의의 큰 줄기이며, 확정·시행 여부는 별개다.

1. 최고세율 인하 (50% → 40% 방향) — 30억 초과 구간의 50% 세율을 없애고 최고 40%로 낮추자는 방향. 세율 구간 자체를 단순화하는 안도 함께 논의됐다.
2. 자녀공제 대폭 상향 (5,000만 원 → 5억 원 안) — 자녀 1인당 공제를 10배로 올리는 정부안. 자녀가 여럿이면 공제 효과가 매우 커진다.
3. 유산취득세 전환 (2028년 시행 목표) —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는 큰 수술. 아래에서 따로 설명한다.

개편안, 어디까지 확정됐나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다. 2026년 7월 기준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 세율 인하·공제 상향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정부에서 나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크다. 특히 자녀공제 5억 상향안을 두고 "차라리 일괄공제를 올리자"는 대안이 맞서면서, 최종 공제 구조가 어떻게 확정될지는 유동적이다.
• 따라서 자녀공제 5억, 일괄공제 상향 같은 숫자는 "개편 방향"으로만 받아들이고, 실제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값은 반드시 홈택스와 국세청 공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뉴스에 나오는 "5억", "40%"는 아직 최종 확정된 내 세금 계산기가 아니다. 방향은 감세 쪽이 맞지만, 언제부터 얼마로 적용될지는 국회 통과에 달렸다.

유산취득세 전환(2028 예정)이 뭐가 다른가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유산취득세 전환이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각자 과세한다.

무엇이 달라지나?

•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누진세율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 개편안에서는 상속인별 공제를 새로 설계한다(배우자·자녀 공제를 크게 두는 방향이 논의됨).

단, 이 역시 정부안이 발표·의결된 단계이고 국회 통과가 남았다. 시행 목표는 2028년이지만, 통과 여부와 세부 공제 금액은 확정 전이다. 지금 세운 상속 계획이 2028년엔 전혀 다른 계산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지금 증여할지 나중에 상속으로 넘길지"를 미리 점검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내가 확인해야 할 것

개편 뉴스에 휘둘리기 전에, 내 상황의 "현재 숫자"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다.

• 홈택스: 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신고 서식, 최신 세법 공지 확인
• 공시가격알리미: 물려받을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 (상속·증여 재산 평가의 출발점)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 원문·예규·판례 확인 (뉴스 요약이 아니라 근거 원문)

여기서 뽑은 숫자를 ChatGPT나 네이버 클로바에 넣어 "우리 집 자산으로 상속세가 대략 얼마 나오는지 시나리오를 정리해줘"라고 시키면, 세무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 감이 잡힌다. AI는 계산 초안·질문 정리 도구이지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도구가 아니다. 최종 신고와 절세 판단은 세무사와 함께해야 한다.

결론 — 감세 방향은 맞지만, "확정된 내 세금"은 홈택스에서

2026 상속세 개편의 방향은 분명히 부담을 낮추는 쪽이다. 하지만 세율 40%, 자녀공제 5억, 유산취득세 2028 같은 숫자는 아직 상당수가 개편안 단계다.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절세의 첫걸음이다.

이 글은 큰 그림을 잡기 위한 정보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국회 상황에 따라 숫자가 바뀌므로, 실제 신고·세액 확정은 홈택스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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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GPT 프롬프트 레시피북 150 — 세금·자산 계산을 AI로 정리하는 프롬프트 기본기